盧 "감사요청 비판, 유치한 형식논리"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3일 참여정부 시기 청와대의 쌀직불금 감사요청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독립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치한 형식논리"라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정책감사와 감사원의 독립'이란 제목으로 댓글 형식의 글을 올려 "정책감사가 감사원의 독립을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에 한마디 보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다"며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한 국가기관인데 대통령이 감사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과연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많은 정책감사에 관해 국회도, 언론도, 어떤 학자도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다"며 "모두 그 자료들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쌀)직불금 소용돌이에 휩쓸려 그 작용을 없애버린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도 앞으로 많이 불편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권력기관의 독립성은 많이 향상됐지만 정권이 바뀌니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며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으로 만들더니 마침내 언론사 사장까지 좇아냈다"고 현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는 등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며 "다른 사정기관들도 칼을 들고 나서기 시작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녀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눈치"라고 말했다.

최근 참여정부 시기 청와대가 지난해 3월 감사원에 쌀직불금 실태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원은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인 같은해 6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