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급보증 합의 약속해놓고서…

은행의 대외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를 놓고 야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 2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동의안 처리에 이미 합의했지만 각 당 내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

민주당에선 "지도부가 성급하게 합의해줬다"며 의원들이 반발, 의원총회가 격렬한 토론장이 됐다. 자유선진당에선 이회창 총재가 나서서 정부안을 비판했다.


23일 민주당 의총. 의원들은 지도부가 얻은 것 없이 정부여당에 끌려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최인기 의원은 "경제상황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왜 1000억달러 지급보증이 필요한지 정부가 국민과 정치권에 실상을 고백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최고위원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세균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키코 피해기업 지원을 약속했는데 1달이 지나도 실효적 대책이 없어 해당 기업의 부도가 시작됐다"며 "상임위에서 키코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금융권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고심한 결과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급한 불을 끄는 데 일단 동의한 것일 뿐 정부에 백지수표를 준 게 아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토론 끝에 민주당은 지급보증안 처리에는 동의하되 기획재정위와·정무위 등에서 경제위기 책임과 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결론 내렸다.

논란은 정리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그 뿌리는 정체성 논란이다. "짚을 것은 확실히 짚어야 야당다운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인식이다. 동의안 합의 과정에서 강 장관 사퇴 요구를 보다 강하게 주문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가진 당 5역 회의에서 은행 국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급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은행의 주식 일부를 소각, 신주를 발행한 뒤 정부가 이를 상당 부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정부가 보증 수수료를 올려받는다고 하지만 그걸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은행권의 임원 보수 삭감 방안 등에 대해선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겨냥, "지체 없이 효율적으로 시행돼야 할 지급보증을 감세(부가가치세 인하) 법안을 조건으로 내세워 질질 끌게 하면 시장개입 효과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캐스팅보트로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한나라당과의 차별화가 절실한 입장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