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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권기술 前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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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권기술 前의원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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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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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기술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7월 울산의 모 음식점에서 같은 당 간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피고인이 소액의 식사만을 대접했고 당시 출마 지지 당부도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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