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지급보증시 보증료 1% 이상 부과해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것과 관련, "지급보증을 해줄 때 1% 이상의 '패널티 보증료'를 물려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정부로부터 보증 받는 것을 반드시 유동성 관리에만 쓰게 해 부실 요인이나 덩치를 키우는데 쓰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들이 단기 순이익은 많이 내면서 외환 가뭄 사태에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은행들의 책임이 있다"며 "은행장의 연봉삭감 외에도 스톡옵션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형을 늘리기 위한 덩치경쟁을 해오면서 외국으로부터 단기외채를 끌어오고 은행채나 CD 등을 키우면서 유동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를 조금씩 쌓아왔다"며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잡는 등의 추가조치 필요성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담보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안이 27일 기획재정위를 통과할 것"이라며 "은행의 경영 상태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으로 한다든가 자구노력을 반드시 상호양해각서(MOU)로 체결하게 하는 조항들을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과 관련,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CD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라 일부 숨통을 터주면 좋지 않을까하는 논의는 있다"면서도 "한은에서 충분히 금융위원회로부터 정보를 얻고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을 결정하더라도 신중해야 하고 지금이 적기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 "경기에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한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과연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적 판단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금융안정과 물가, 경기상황, 유동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