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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인수위에 쌀직불금 자세히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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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인수위에 쌀직불금 자세히 보고 안해"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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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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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지난 1월4일 농식품부가 대통령직인수위에 쌀직불금 사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부당수령 문제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일부러 속이려 한 것은 아니고 제도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위주로 보고했다)"며 부실보고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또 "당시 실무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할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관련된 부분을 보고하면서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쌀직불금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농식품부의 보고를 받았던 홍문표 농총공사 사장은 구체적인 보고사항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정학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3월18일 쌀직불금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는 최규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날은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고 정부에 올해 입법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농식품부가 부당수령자 명단 등 문제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현 정부의 대통령이나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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