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금융회의, 무엇을 논의할까

-한은 은행채 매입 곧 결정할 듯
-금융당국, 원화유동성 비율 제도 완화
-정부·한은 고강도 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금융회의에서는 어떤 대책이 논의될까.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코스피지수가 3년4개월만에 1000포인트가 무너지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이미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조만간 은행채 매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당국은 은행의 원화유동성 비율제도도 완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조만간 은행채를 환매조건부증권(RP)에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증권금융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뿐만 아니라 은행채도 매입키로 했다. 증권금융은 지난 2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2조원을 공급받았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2조원을 가지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보유 채권을 사들일 계획"이라며 "국공채와 통안증권뿐만 아니라 은행채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도) 공감하고 있고 실무진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태 한국은행은 총재는 이에 앞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채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있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를 전부 중앙은행이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은행채는 매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 역시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위해서도 한은의 은행채 매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다음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에서 4.75%로 인하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0.50%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화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행 원화 유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유동성 비율은 단기 부채나 예금에 대해 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는 나타내는 것으로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을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로 나눈 값이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원화 유동성비율을 100%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기준을 ‘3개월내’에서 ‘1개월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정부의 검토도 '전향적'으로 변했다.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 상황과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 등을 감안해 언제든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부는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가 자율결의로 펀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주식의 가계제한폭을 축소하는 대책은 비상계획으로 남겨 대량환매 사태(펀드런)와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에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