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지급보증안 처리, 李대통령 사과 필수"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국회동의 처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과 사과, 은행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동의안 처리에) 필수"라며 "(처리) 시기 문제는 27일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이 (사과를) 안한다면 그것은 (지급보증안이)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이 여러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7000억 달러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5일 동안 14번의 특별담화와 기자회견을 열었고, 미국 재무부 장관은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에게 무릎을 꿇었다"며 "이 정부와 이 대통령은 1000억 달러 지급보증을 요청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회견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설명과 사과 수준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며 대통령 사과가 미흡했을 경우의 대응책과 관련, "진정성을 보고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큰 틀에서 (동의안) 통과 약속은 변함 없다"며 "우리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고 국익을 전제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정성이 확인되면 하루라도 (동의안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은행권의 강도높은 자구조정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동의안 처리의 필수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는 "(은행 임원들은) 스톡옵션은 물론 성과급까지 삭감하고 해외재산을 매각하는 등 강도높은 자구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국민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의 합의 이후 조속한 처리 대신 문제제기만 계속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의문은 중요한 것만 쓰는 것으로 사과는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강만수 기재부 장관 교체와 관련, "만일 이 대통령이 끝까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인사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할 것인지, 한 고비 넘고 할 것인지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하나로 묶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안나오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해 먼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