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박병석 "지급보증 처리는 대통령 연설후 결정"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국회동의 처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과 사과와 은행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필수"라며 "처리 시기는 27일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보고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정책위의장과의 문답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의 사과 설명이 없다면 지급 보증안의 조속한 처리는 어려운 것인가.
▶ 만일 내일 시정연설에서도 사과설명이 없다면 '국민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협상과정에서도 누차 얘기했다. 강만수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몇 번이나 촉구했고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와 청와대에도 강력한 뜻을 전했다. 이것은 이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몫이다.

-강 장관 팀 경질문제도 포함되나.
▶시장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위기를 돌파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대통령이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 만약 이런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심각히 고민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과의 약속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 아닌가.
▶큰 틀에서 보증안 통과에 대한 약속에 변화는 없다. 은행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성명은 필수다. 시기의 문제는 내일 대통령 시정 연설을 보고 결정하겠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될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 지급보증안 합의를 약속해줬다. 국민 납득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시정연설에서 만족할 만한 사과가 없을 땐 지급 보증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경제청문회를 할 수도 있나.
▶우리는 국익을 전제로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금융권 자구조정이 현재 수준으로는 안 된다. 정부의 책임문제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급 보증안의 구체 내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나.
▶1000억 달러 규모는 당초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돌아오는 은행권의 단기 외채 규모가 800억불로 추산한 것을 바탕으로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하니까 720억불 된다는 것이다.140%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규모에 관해선 이견이 없다.

-정부에서 사과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도 지급보증안은 처리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사과해줄 것으로 믿고 싶고 이러한 뜻을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청와대에 직접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 내일 진정성 있는 대국민 설명과 유감표명이 있는지 지켜보겠다.

-내일 시정연설에서 진정성 있는 발언이 나온다면 동의안 처리는 언제쯤 되나.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면 하루라도 늦출 이유가 없다.

-은행자구노력과 관련한 상호양해각서(MOU)에 대해 보고 받은 것이 있는지.
▶따로 들은 것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구해서 본 적은 있다. 미흡한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과는 변함없는데 두 가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기 문제라고 불 수 있지 않나.
▶(두 가지가)필수라는 것이다. 필수적이라는 말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내일 연설에서 대통령이 (두 가지를)안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동의 받지 못하는 것.

-강만수팀 교체도 필수인가.
▶강만수 교체는 당장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우선 보증안을 통과시켜 놓고, 불부터 꺼놓고 불 낸 사람 책임져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은행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예대마진과 수수료 등을 높이는 점 등을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은행들의 자구노력은 은행장의 연봉을 깎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외재산을 매각하고 성과급과 스톡옵션도 포함해야 한다. 경비 절감이라든가 자구노력은 은행마다 실정이 다르니 일률적으로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당 정책위의장 회담 후 당내 반발이 나오게 된 원인은.
▶지급보증 문제는 당내 이견이 있으나 큰 틀에서 해주자는데 합의했다. 의총을 열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 최근 기재위와 정무위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내일 아침 청와대와 회동 배경과 거부 이유는.
▶거부한 것은 아니고 맹형규 수석과 통화를 했는데 일정 등이 맞지 않아 날짜를 다시 조율 중에 있다.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월요일이 어떠냐는 이야기가 오고 가다 확정이 안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