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종부세·상속세 인하 미뤄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인하와 관련, "경제 활성화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늦추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부세 인하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 "상황 판단,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급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종부세 내는 건 비교적 재산을 많이 가진 개인"이라며 "그 사람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를 더 하고 안 깎아주면 소비를 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싸움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더 단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부세 인하를 미뤄야) 오히려 사회가 안정되고 투자 심리, 소비 심리도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가'는 질문에 "그렇다"며 "성장률 전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1조 5000억, 많게는 3조원 정도 세입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적자를 더 늘릴 거냐 하면 지금 재정 적자가 정부안도 약 10조원이 된다"며 "그게 안 되면 세출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만큼 줄일 데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종부세나 상속세를 1, 2년 뒤에 (인하)하면 거기에서 조금 세수가 확보되니까 세출은 좀 덜 손봐도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감세는 하는 것이 맞다"며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인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세금 우대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부가세 30% 인하안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며 "12조원의 세수 감소가 생기는데 지금 이 판에 12조원이나 세수를 감소시키고 어떻게 위기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 교체론에 대해선 "지금 한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사람보고 계속 물러나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경제팀의 신뢰 추락이 경제정책 효과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엔 "미국 정부, 유럽 각국 정부가 내놓는 것도 약발이 안 먹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보다 훨씬 유능해야 된다는 전제라면 몰라도 지금 원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