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막아라" 마틴울프의 5대 제언

글로벌 경기침체 방지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틴 울프는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에서 "미국 경제가 전세계 경제의 위협을 낳을 것이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주장한 위기론이 결국 맞아 떨어졌다"면서 "전세계 경제가 치명적인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루비니 교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을 예상했다. JP모간체이스도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이머징 국가에 영향을 미쳐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기준으로 1%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JP모간체이스는 내년 선진국들의 경제는 0.5% 위축되고 이머징국가들의 경제는 4.2%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선진국 은행 시스템이 붕괴 일보직전까지 다가감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극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신용경색은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가는 폭락하고 주택 가격 하락세도 지속되며, 외환시장에서는 엔과 달러의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헤지펀드 환매 요청도 줄을 잇고 있다. 울프는 이런 상황에서 JP모간체이스의 예측보다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프는 서방 선진국 정부들이 은행 시스템의 자본 확충 및 보증해주는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란은행의 금융안정화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증시의 자본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파생금융상품의 시장 손실은 2조8000억달러를 넘어선다.


울프는 치명적인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몇개월간 취해질 정책이 경제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울프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디플레이션은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 디플레이션은 부채가 많은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유로존과 영국의 단기 금리는 너무 높다. 주요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최소한 1% 이상 낮출 필요가 있다. 2%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소비지출을 줄이지 않고 대량 부도를 동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민간 부문의 부채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자산(정부 채권)으로 대체해야 한다. 세금인하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 대출은 물론 국가간 대출 활성화가 중요하다. 정부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돕는 대신 자금을 대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이를 대체해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이 이머징 국가들이 가라앉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상으로 안정된 국가들이 내수 소비를 확대하지 않으면 전세계는 균형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주택 가격 거품과 막대한 경상적자의 시기는 이제 사라졌다. 여유가 있는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정책을 재검토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