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 확 푼다

-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 열어
-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이전 허용하기로
- 제주도 면적 1.2배 농·산지, 토지로 공급
- 이 대통령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과감한 조치 필요"


앞으로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규모, 업종 제한 없이 공장 신증설과 이전규제가 허용되는 등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향후 5년간 보전가치가 낮은 제주도 면적의 1.2배 수준인 2232㎢의 농·산지를 토지로 공급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경위는 특히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수도권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할 산업단지내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설정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공장 증설과 이전 규제를 개선했다.

또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와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및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수도권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잠재성장률이 상당 수준 확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재원으로 비수도권지역의 지역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특별회계 등 세부 지역투자 촉진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늦어도 2010년 예산부터는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늘어나는 도시 또는 산업용 토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보전가치가 낮은 농·산지 등 2,232㎢, 제주도 면적의 1.2배 수준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산지(64.8%)가 많아, 주택·공장 건축을 위한 도시·산업용 토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고, 지대는 높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법·제도적 규제를 개선해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토지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행정소요 기간도 단축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경위에 참석해 "쓰러져 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은 내수활성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지역간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력강화위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런 때 일수록 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며 "어려울 수록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준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부처도 가급적 규제완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내줘야 한다. 이럴 때 조금만 속도를 늦춰도 평소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일부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100년 만에 온, 세계가 공히 겪는 위기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물경제가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도 정부를 믿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