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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은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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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은 집중지원"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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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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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한국정책방송 출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수도권은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숨통을 열어주고 지방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정책방송에 출연,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다보니 불합리한 문제가 많았다"며 "수도권에는 무엇인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등에 대한 기본 기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행정도시처럼 중앙부처 몇 개 옮겨 놓고 아파트 몇 개 짓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의료시설 등을 유치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득수준별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실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에는 유동성을 지원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장관은 "내년도 SOC예산이 7%가량 늘어난 21조원으로 편성됐다"며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 내수를 더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SOC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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