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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수도권 규제완화, 헌법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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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수도권 규제완화, 헌법에 배치"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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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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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헌법에도 규정된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가치인데 이명박 정부에게 지방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여론수렴이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면 국론분열과 수도권-지방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야당들이 절대 안된다고 얘기하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를 얘기하는 등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반대의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연설에서도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국토분열 정책이고 국민분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은 지방이전을 포기하고 지방 산업단지들은 텅빌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정책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서도 "이 정부의 방침을 보면 지방은 없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가치를 내던졌다"며 "먼저 지방이 발전하고 뒤에 규제를 완화하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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