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되면 FTA 개정 요구할 것"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오바마, 미국 경제위기 원인 자유무역으로 인식
-자동차에서 한국 양도 얻어내려 할 것
-세계 교역량 감소로 대미 수출 둔화

오바마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미국 대선 결과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후보는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을 자유무역으로 보고 있다"며 "당선될 경우 FTA비준 문제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노조에 기반을 둔 오바마 후보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며 "슈퍼 301조와 같은 보복성 무역 조치도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체질 개선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대미 수출도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달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반도 정책에 관련해서는 "북미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오바마의 정책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과 한국 신용등급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정책이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환경 및 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한국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협상 우위권을 선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미국 경기 회복과 달러화 강세를 활용한 수출 증가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연구원은 △민주당과 오바마 계열의 정책입안자와의 외교 강화 △녹색 성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선제적인 남북 관계 개선 노력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