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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도권규제완화 재검토 건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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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도권규제완화 재검토 건의해보겠다"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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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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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 "(정부 방침의) 재검토를 (대통령에게)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경제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어려움을 알지만 이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한다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본래 규제개혁은 이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 골격"이라며 "이와 같은 근간에 입각해 이번 문제를 해결했는데 금융위기가 급속히 왔고 세계 실물경제가 취약한 상태로 들어가 이번에 정책을 발표했으니 전체적인 큰 정책 속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일과성이 아닌 지방 발전 후속대책을 계속 내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려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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