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수도권vs 지방,정치적 접근 문제 꼬여"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청와대는 6일 수도권 규제 완화책 발표 이후 수도권 대 지방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오히려 꼬일 수 있다"며 정치권의 자제를 당부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평화방송(PBC)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기획관은 "5+2 광역권 개발 등 새 정부 들어 지방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며 "마치 정부가 지방에 대한 대책 없이 수도권규제 완화를 한 것처럼 공격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정부 정책은 지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의 비합리적인 규제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왔고, 이에 따른 정책, 수단을 하나씩 발굴해 발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도 일방적으로 다 풀거나 법을 바꿔서 푼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행된 것 중에 바꿔주면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하지 않고 수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수준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수도권과 지방이 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정치적 접근을 하면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집단의 투쟁으로 변질돼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기획관은 여권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관련, "다음 달 초에 종합적인 지방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마치 지방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연말,연초 개각 필요성 제기와 관련, "지금은 개각문제나 이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를 시키는데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