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與에 혼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무성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이 6일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전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박 수석을 초청해 연 조찬 세미나에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당초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글로벌 금융충격과 서민경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서민고를 줄일 정부 대책을 듣는 자리였다.


박 수석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고통을 겪는 게 서민층인데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건 응급조치일 뿐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고용 창출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사단은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벌어졌다. 김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국론 분열상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

그는 "이미 모두 발표됐고 새로울 것 없는 미래 경제정책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불이 났다"며 "대통령에게 정책을 어드바이스(조언)하는 노련한 경제수석에게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면전에서 박 수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자체엔 반대하지 않지만 지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같이 발표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 했다"며 "왜 지방대책을 함께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박 수석에게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모든 국가 주요 정책은 정무적 판단과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러질 못 했다. 청와대에 홍보를 담당하는 수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중요한 정책이 스크린돼서 나와야 하지만 펑크가 났다"며 청와대의 '정무기능'을 정면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중앙 정치인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집단행동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려 치고받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지방 경제 부양을 위한 깜짝 놀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김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실망이 많다"(이한성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정해걸 의원) "이미 5대 광역경제권 등 지방대책이 발표돼서 추가 대책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배영식 의원)는 말이 나왔다.

박 수석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방대책이 함께 발표되지 못한 데 대해선 "원래 두 개(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대책)를 금요일(10월31일)에 같이 발표하려고 했지만 정책 타이밍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월요일 발표한 종합대책에 지자체 숙원사업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4조원이 들어갔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며 "정부 정책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을 묶어놓고 모든 정부가 (지방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면서도 "(지방대책으로) 새로운 걸 추가하고 앞으로도 추가할 용의가 있다"며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