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에 눈돌린 정부..환율은 어디로

이 기사는 11월05일(16:5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권 초기 대외 수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던 정부가 성장의 초점을 내수 부양 쪽으로 옮기면서 환율에 대한 당국의 시각조정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을 감안, 수출 둔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보완할 내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30조원(추경+감세+종합대책)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4%대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환율 상승 억제를 넘어, 내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를 낮춰 내수 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게 통상적인 분석이다.

'대외 균형→내수' 정부 거시정책 무게 이동


정권 초기 경제 수장이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 정책의 초점을 수출 진작을 통한 대외 수지 개선에 뒀다. 경기사이클이 하향 추세여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는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정도였다.

지난 4월 강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거시정책 최우선은 경상수지"라고 못 박을 정도였다.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환율도 상승해 주길 정부는 바랬다.

그렇지 않아도 상승압력을 받고 있던 환율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해 가파르게 올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엔 폭등세를 지속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향후 세계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지자 정부 거시정책의 초점도 바뀌고 있다. 수출 축소로 인한 성장 둔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부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달 IMF 총회를 다녀온 이후 기자실 브리핑에서 "당분간 세계 경제는 부진(Sluggish)할 것"이라면서 "해외 부분의 위축을 내수가 커버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수출의 위축을 내수가 커버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도 보조 맞출 듯

지난 3일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 대책'은 정부의 내수 부양 총동원령인 셈이다. 이 대책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외환시장 안정대책이었는데 환율 역시 전체 종합대책에 보조를 맞춰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환율이 내수 부양 쪽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다.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업체들의 원화 환산 수지는 악화되지만 반대로 수입업체들의 수지가 개선된다. 이는 수입되는 제품이나 원재료의 가격 하락에 의한 것으로 결국 수입 물량의 증가와 수입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내수 부양의 바탕이 돼주는 것.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수 부양에 총력을 건 상황에서 부동산과 조세, 재정 등이 총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역시도 내수 부양 쪽으로 보조를 맞춰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다가 내수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어 환율 하락은 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때마침 10월 무역수지가 12억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이달 말 발표되는 10월 경상수지도 흑자가 예상되고 있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환율 하락 유도가 용이한 상황이다. 단 꾸준한 수출 성장으로 경상흑자의 추세가 이어지지 않는 한 당국의 환율 하락 유도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외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외화유동성 대란과 환율 폭등의 불씨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 듯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확인될 경우, 환율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시정책 우선 순위 변화로 정부의 외환정책 스탠스 변화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환율 방향성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외 여건이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