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입장차 '평행선'…난항 예고

이번주부터 국회에서는 12월2일을 시한으로 하는 '200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한채 공방만 되풀이하면서 예산안 처리의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재정지출 및 감세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예산안이 재정건정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지난 3일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로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심의과정에서의 극심한 진통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 "위기극복 위한 예산"=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감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정부가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한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가 시작되면서 그 대책으로 경기부양이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재원과 개인의 소비재원을 마련해줘 경기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논리다.

특히 야당이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데 대해서는 저소득층 지원에 1조원, 지방중소기업·농어업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4000억원 등을 편성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예산안 합의처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야당의 공박에 적극 대응하며 조속한 처리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수정 예산안의 정당성은 물론 각 항목별로 그 필요성 등을 야당에 구체적으로 설명·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감세 철회, 서민지원 확대" = 민주당은 야권은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가 재정건정성 악화를 불러온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출·세입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것을 알지만 그 지출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감세 계획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입부분에서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종부세와 법인세, 상속세 완화는 양극화 심화와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이를 '악법리스트'에 포함, 국회 통과 저지방침을 예고했다.

또 수정예산안 역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폭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4조6000억원으로 편성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경기부양책일 뿐 중산층·서민 지원과는 관계없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0일 열리는 의원워크숍 등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예산 증액,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복지예산 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민주당과 대체로 비슷한 근거를 들어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자유선진당은 지방 지원 예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