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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종부세 선고 연기' 공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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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종부세 선고 연기' 공식요구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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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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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배제하고 정기국회 운영

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관련 진상조사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 의원워크숍에서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정식 요구한다"며 "13일부터 18일까지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헌재가 선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강 장관의 발언 때문에 정부여당과 헌재간 '커넥션' 의혹이 증폭됐다"며 "이런 의혹이 해소돼야지 그 전에 선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두달만에 종부세에 대한 정권의 태도가 둔갑한 사유와 과정에 대해 파헤치고, 기획재정부도 어떤 경로로 입장이 바뀌었는지 분명히 국민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헌재 판결 연기를 요구한다"며 "11일 헌재판결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강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앞으로 전개되는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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