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찬반론 극명

10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16개 시도지사간 '정책협의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과 국토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각차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예상했던 대로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비수도권 지역 시도지사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시대착오적' '분노' '가증스럽다' '투쟁' 따위의 격한 표현들이 쏟아졌다. 반대로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의 지방대책과 관련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11월 말이면 (지방발전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올해는 일단 교부금 형태도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독자재정 방안을) 시행하도록 정부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소득세 신설 등을 통한 지방 독자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16개 시도지사들의 요약 발언록.

◇오세훈 서울시장

- 런던 파리 동경 뉴욕 등은 국가 경제성장률의 1.5배에서 2배 더 성장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평균 경제성장률의 절반 정도인 2.3% 정도다. 수도권이 오히려 성장 지체 요인일 정도로 심각하다. 최소한의 규제는 풀고 스스로 낙오하는 현상만큼은 충분히 재검토해 현실에 반영했으면 한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 저희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됐지만 이제 토론의 시작이다. 부디 국가전체의 경쟁력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서 꼭 필요한 정책은 반영됐으면 한다.

◇박광태 광주시장

- 광주.전남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호남을 죽이는 정책으로 받아들인다. 수도권만 살기 위한 '수도권 정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5+2 광역경제권'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보완하고 대폭개편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문수 경기지사

- 이번에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일부를 완화했는데 일부라도 완화한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고 시대 추세에 맞는 조치다.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지방 공동화나 수도권과의 격차는 중앙집권 때문이다. 지방 분권화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 자율적으로 조세권과 결정권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지방 산업단지에서 외국인에 주는 정도의 특혜를 주고 지방에 혜택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야지 수도권을 묶자는 것은 국제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난국을 맞이해서 힘을 모아 지방의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본다.

◇정우택 충북지사

- 수도권 규제 철폐에 가까운 정책은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방 경제를 완전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당 지도부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비수도권은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나 자연보전권역 해제를 두고 비합리적 규제완화 정책으로 포장하는 자체가 대단히 가증스럽다. 경기지사는 시대추세에 맞는 정책이라고 했지만 시대에 역행해도 어마어마하게 시대착오적이다.

◇이완구 충남지사

- 정부가 국가의 틀이 바뀌는 엄청난 대책을 발표하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시도지사들과 한번이라도 대화를 해봤는가. 국가 전체를 보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실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기를 요청한다. 당에서 빨리 가동해야 한다.

◇안상수 인천시장

-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갈려서 갈등을 자꾸 하면 안 된다. 정책으로 설득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시도협의회장 하면서 '서울도 지방'이란 명언을 남겼다. 중앙집중화된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 분권화해야 한다.

◇박성효 대전시장

- 수도권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집중도 완화'를 해야 다 산다. 장남을 잘 키우면 나머지 동생들을 장남이 끌어간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장남만 잘 살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 경제는 심리인데 지방은 다 죽었다는 심리 요인 때문에 지방이 끓고 있다.

◇김진선 강원지사

- '동반발전'이라고 하는데 규제완화까지 해버리면 수도권의 자력이 엄청나서 동반발전이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이렇게 포장하면 안 된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이익을 지방에 배분하겠다는 인식과 발상과 접근도 옳지 않다. 지방은 자생력을 원하지 이익을 나눠서 받길 원하는 게 아니다. 지방 기업 창업과 지역개발 등과 관련해 강력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법제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허남식 부산시장(시도지사 협의회장)

- 국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어렵고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데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많은 갈등 빚어져 안타깝다. 앞으로 지방과 관련된 중요한 국가 정책 결정시엔 사전에 시도지사들과 의논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가적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도 지방적인 시각으로 볼 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수도권은 자생력이 있지만 지방은 자생력이 없어 중앙정부에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1월 말이면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완화로 수도권이 혜택을 볼 경우 이익을 지방에 어떻게 환원할 지 가능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 당에선 지방 독자재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지만 올해 예산안 편성 시기까지 완성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올해는 일단 교부금 형태도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독자재정 방안을) 시행하도록 정부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