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 금융시장안정 출발점"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과감히 실시하고 건설부동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굿모닝신한증권(이하 신한증권)의 윤영환, 길기모 연구위원은 보고서 '디레버리징의 신용이슈'를 통해 "구조조정이나 디레버리징(부채비율축소)이 없는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건설업 구조조정 의지 없어
여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가 10.21 대책에서는 건설업에 대해 '선(先) 자구노력 후(後) 유동성 지원' 방침을 천명했지만, 선 자구노력이 어느덧 종이호랑이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두 연구위원은 "10.21 대책은 '지방 미분양 문제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과 고분양가에 기인한다'는 기본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과 고분양가 해소방안을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분향가 상한제의 폐지가 거론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실수요 거래 촉진'을 표방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없고, 오히려 투기지역 해제에 무게가 실린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투기수요 촉진이 아니냐는 것이다.


신한증권은 "정부에게선 건설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당국 발표에서 10. 21대책은 '선 자구노력'부분이 빠지고 그저 '단기 유동성 지원 방안'으로 축소됐다"며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구조조정 기조는 완연히 퇴조하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신한증권은 "당국이 구조조정에 대해 미온적인 것은 건설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에 대한 고려가 금융부실에 대한 우려를 앞서기 때문"이라고 봤다. 다시 말해 건설 관련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국의 이런 시각은 국제 금융시장과 한국 회사채 시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그 근거로 무디스의 사례를 들었다. 무디스가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한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재무 건전성 등급을 낮추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덧붙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난달 한국의 소버린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당국이 주도하는 은행의 대규모 자본확충을 적어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당연시"하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는 금융부문 부실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 구조조정, 객관적 디레버리징 기준 설정해야
신한증권은 건설사 구조조정 방안으로서,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디레버리징의 가이드라인 설정"과 건설사 등급분류를 제안했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무조건적 돌려막기가 아니라 선별적 지원을 통한 합리화라는 확신을 시장에 줄 수 있으며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과 재무의 기본 토대를 재구성해 지속적 구조조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포함한 수정부채비율 300%를 건설사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은행의 산업대출에서 건설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한증권은 "GDP에서 건설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남짓한데 대출비중은 25.9%(올해 6월)에 이른다"며 "더구나 지금같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채) 고정화의 우려를 떨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의 비중

두 연구위원은 그밖에도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그 대안시장으로서 회사채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