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접촉… 與 "발언실수" 野 "판결영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헌재접촉' 발언 관련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는 12일 강 장관을 국회로 불러 관련 사실들을 추궁하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 장관의 단순한 실언에 야당이 정치공세를 펴는 등 진상조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재정부 관계자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헌재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추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부는 헌재에 의견서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재정부 세제실장이 담당재판부의 수석헌법연구관을 만난 것은 정부의 종부세 위헌 의견에 동조해달라는 취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들은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강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헌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재 판결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게 하는 것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은 강 장관이 정부 의견이 종부세 합헌으로 헌재에 제출돼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 22일 재정부 종합감사 과정에서 최초로 인지했다는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강 장관은 지난달 7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중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정부측의 의견 변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이미 합헌으로 (헌재에) 가 있던 것을 인지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그런(합헌) 의견을 제출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김 의원 질문에는 내가 만약 (의견을) 낸다면 이렇게(위헌)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정부측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정부 실무자들이 관례에 따라 헌재 관계자를 만나 행정 과정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는 기존의 해명을 되풀이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 구두로 보고받은 사항을 기초로 하고 헌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즉석 질문에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게 돼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또 "좀 더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불거지지 않았을텐데 부적절한 단어 사용으로 헌재와 국회에 많은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 실수는 유감이지만 이미 재정부와 헌재의 해명으로 사실이 다 밝혀진 상황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국력낭비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진상조사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