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소유자 직접 지원책, 충분치 않아"

미국 정부가 모기지 대출자들의 모기지 상환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직접 구제에 나섰지만 허점이 많고 가려운 곳을 충분히 긁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패니매와 프레디맥 모기지 연체자들의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대책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 모기지 대출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자들은 모기지 상환금액이 소득의 38%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모기지 금리 인하와 원금 일부 탕감 등의 혜택을 받고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도 연장되는 것. 집 값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대출해줬거나 보증해준 모기지에 한정돼, 전체 연체 모기지의 20%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셰일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 회장은 11일(현지시간) "대출 상환 어려움에 처한 모기지 대출자들을 광범위하게 구제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베어 회장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썼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시발점인 모기지 디폴트 사태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자금 중 일부는 모기지 대출자들을 구제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만약 모기지 대출금이 여러 개로 쪼개져 투자자들에게 팔린 경우에는 누구 한 명이라도 조건 변경에 반대하면 구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뱅크는 현재 디폴트중이거나 위기에 놓인 모기지 채권 1조8000억달러 가운데 80% 이상이 패키지로 묶어져 재투자상품으로 판매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정부 주도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달 15일부터 실시되는 이 정책이 금융회사들에 롤모델이 되길 바라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디폴트 위기에 놓인 고객들의 모기지 상환 조건을 조정하라는 것이다.

연방주택금융청의 제임스 록하트 이사는 "금융업체들은 이 지원책을 업계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역시 지원책이 얼마나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정확한 집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대출했거나 보증한 모기지는 3100만건으로, 전체 모기지 시장의 60%를 차지하지만 연체율은 2% 미만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현재 3개월 이상 모기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는 전체 모기지 대출자의 9%에 해당되는 400만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된 지원책은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지원대상은 지난해말 현재 모기지 대출자로 국한된다. 또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며, 모기지 연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대출자 지원 촉구로 금융회사들도 모기지 원리금 상환 조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씨티그룹도 이날 2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재조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모기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만명의 고객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지난해부터 350억달러, 37만명의 모기지 상환 조건을 완화해 고객들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방지했다.

뱅코 오브 아메리카도 자사가 인수한 컨트리와이드의 모기지 채무자 40만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대출조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J.P모간은 지난달 40만명에 달하는 모기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조건 완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대출완화로 인해 700억달러의 모기지 상환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J.P모간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