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FTA 비준공방 '野에 공넘기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공을 넘기는 전략을 택했다.

한나라당은 12일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선(先)보완대책' 요구를 수용, 민주당이 보완대책을 제시하면 가능한 부분에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뒤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에게 한미FTA 보완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책을 받아 국가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국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야당과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회적 비용을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 정쟁이 아니라 국익의 문제로 가야 한다"며 "야당이 내놓는 보완대책을 적극 검토, 대책을 마련한 후 비준안을 야당과 합의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비준 시한과 관련, 당초 알려진 17일 이전 상정 방침에 대해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 무리한 추진은 옳지 않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만 되면 하루만에도 끝나는 문제로 언제 상정하느냐는 일정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비준 원칙과 합의처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에서 언제 하든지 우리는 국가로서 체결한 조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완대책을 논의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보완대책만 협의되면 한미FTA 처리는 시기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야당이 보완대책을 내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수없이 보완대책을 주장해온 야당이 복안이 없었다면 그런 주장을 안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야당이 내세우는 선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대책이 마련되면 이후로 야당은 반대할 구실과 명분이 없어진다"며 "결정권을 야당한테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협상론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중 최대 치적으로 꼽던 한미FTA 체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이 정부를 곤란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자신이 FTA를 체결할 때 무엇이 잘못됐었는지 고백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