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상공세…靑 "오판 말라"

- 북 공세에 정부, 대화로 풀자며 유화적 반응
- 전단 살포 자제, 군 통신 자재장비 공급 제안
- 靑 "통미봉남 겨냥했다면 오판" 경고도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및 차단, 북핵 시료채취 거부, 직통전화 단절 등 북한의 파상공세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3일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유화적 반응을 보였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전단(삐라) 살포 자제 노력을 약속하고 군이 통신 자재장비의 대북 공급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조치도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이 혹시라도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한국을 봉쇄한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겨냥한 것이라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개성공단 남북 모두에 이익"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북한이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선량한 기업의 생산활동에 장애를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곤란하다"며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며 "남북당국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과거에도 전단 살포는 있었지만 법규가 없어 단속을 못했다"며 "기업인들의 요청이 너무 절박해 어떻게든 단속,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와해시킬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남북 간에 보류됐던 개성관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군 통신 관련 자재, 장비의 공급을 북한 측에 제안했다. 남북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권오성 정책기획관(소장)은 북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서해지구 군 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자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군 통신망 노후화로 남북 통행자 명단 통보 등이 지연되면서 출입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군 통신 자재,장비를 북에 지원키로 결정했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발생 이후 보류해 왔다.

◇"北 통미봉남 겨낭했다면 착각" 경고 = 청와대도 "어떤 경우에도 강경 대응책을 통해 대결국면을 조성할 의사가 없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달러 공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대통령께서 최근 기자회견에서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북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북한을 돕고 싶다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시라도 일련의 북한 측 조치가 '통미봉남'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뤄진 것이라면 명백히 오판"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대선후보 당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을 공개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당시 "만약 북한이 강력한 핵검증을 거부한다면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해제됐던 제재 조치를 재가동하며 새로운 제한조치를 검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도 이런 확실한 원칙 아래 대북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긴밀한 한미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며 "북한이 과거 해왔던 것처럼 압박수위를 높이고 긴장도를 높여서 딜(Deal)을 하겠다고 한다면 착오인 만큼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