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결정...엇갈린 여야

방명호 MTN기자

< 앵커멘트 >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헌법재판소는 중요쟁점인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는 위헌, 거주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거주기간과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위헌으로 명확하게 정리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환급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지장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세수감소가 금년도 세수범위내에서 감내가능한지를 확인. 큰 지장은 없을 듯 합니다.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인지는 답변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세대합산 과세가 인별합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악화를 피할 수 없고, 조세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최재성 민주당 대변인
정부가 종부세 개정안을 낸 것을 철회되야 한다. 종부세 자체가 합헌이기 때문이다.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확대 부분은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서민에 대한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오늘 19일부터 내부절차를 거쳐 입법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종부세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맞설 예정이어서 향후 한미 FTA 비준 등 중요 현안 처리에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강만수 장관이 국회대정부질문에서 했던 '헌재 일부위헌 선고 예상' 발언대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내일 공식의견과 향후 법개정 방향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