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개막..글로벌 규제등 이견, 성과 불투명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방 및 신흥 20개국(G20)회의가 14일(현지시간)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G20 국가들은 정상회담을 포함, 공식 비공식 일정을 통해 금융위기 진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공조를 다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G20정상들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한다. 재무장관들은 별도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어 15일 오전부터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은 5시간 가량 회담을 가진뒤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날 백악관 만찬에 참석하기에 앞서 언론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금융 및 재정정책 공조의 중요성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든 총리 뿐 아니라 유럽 정상들은 G20 회담에 앞서 보다 엄격한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도 방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어떠한 국제적인 규제기구 설립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G20 회담을 하루 앞두고 뉴욕에서 가진 연설에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미국보다 훨씬 모기지 시장 규제 강도가 강한 유럽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도 기자들에게 "강제적인 감독은 비현실적"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G20 회담 구상이 나올 당시만 해도 유럽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은 감독기구 차원을 넘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대신해 '신 브레튼우즈'체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산물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기능 강화를 통한 시장 안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신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기 힘들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지역별,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회담 준비 기간도 짧았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불참한다는 점도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자칫 금융위기 원인과 대처 과정을 놓고 국가간 책임 전가 양상을 보이거나 시장 규제에 대해 심각한 이견이 드러날 위험도 없지 않다.
CSIS의 중국 전문가 찰스 프리드만은 "참가국간에 이견이 노출될 경우 시장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참가국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만큼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정책과 경기부양 등 실물 정책 공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