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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결정 이후 고가 집값 안정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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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결정 이후 고가 집값 안정예상

머니투데이
  • 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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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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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삼성증권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고가주택에 대한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세대별 합산 위헌으로 공시가격이 18억원에 달하는 고가주택은 부부공동명의라며 종부세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가 빈번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종부세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세제개편으로 과표적용률과 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줄어든 세수만큼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으로는 인정받았더라도 사회적 반감으로 인해 향후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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