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빅3' 어디로 가나?

미국 자동차 산업 구제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주도로 미 의회가 구제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 이르면 주중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이 구제자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바마 정부 출범 이전에 구제방안이 실시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다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긴급경제안정법'을 통해 승인된 7000억달러의 구제자금을 자동차 산업지원에 투입하는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250억달러의 자동차 산업 지원은 구제금융 자금이 아니라 고효율연비 자동차 개발을 위해 이미 승인된 에너지부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은 이날 7000억달러 구제자금 사용범위를 실업수당 지원과 자동차 산업 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 본격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은 이르면 19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의원이 60명을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의석분포상 공화당에서 12명의 의원이 민주당 방안에 찬성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안 지지방안을 밝힌 의원은 2-3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은 자동차 산업 지원이 경쟁력없는 산업부문에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자동차 산업 구제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의원은 지난주말 CBS 방송의 '60분'프로그램에 출연 "평상시같으면 자동차 업계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신용경색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 계획아래 이뤄져야 하며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미국 자동차 업계와 노동단체는 즉각적인 지원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릭 왜고너 GM회장은 전미 자동차 노조의 론 게틀핑거 위원장과 함께 디트로이트의 TV방송에 출연, "GM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긴급한 과제이며, 지금 당장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자동차 업계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같은 노력이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