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금융위기로 금산분리 완화 탄력"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산분리 완화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국내 은행권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은행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원인이 됐으며 이를 방지하지 못한 감독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시장 투자설명회(IR)을 가진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위원장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들의 자금확충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 지분을 늘림으로써 은행들이 자본조달을 늘리고 모럴해저드 소지도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집착한 은행 경영진들이 최근 지난 2~3년간 대출자산을 늘려 외형을 확대, 이를 바탕으로 스톡옵션 등 보상을 받아온 점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로 지적했다. 예대비율(예금 대비 대출비중)이 높아지고, 부실대출이 발생하면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도 채권을 팔아 대출을 더욱 늘려왔다고 비판했다.

전위원장은 "은행들이 2~3년 동안 장사를 쉽게 하고 보상을 많이 받아온 데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절대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장들이 우호적인 사회이사를 선임, 단기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받아온 만큼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이같은 모럴해저드를 막고 중장기적 성과에 바탕을 둔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위원장은 금융위가 제도적으로 성과보상 시스템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이어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금산분리 완화법안 통과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자본의 지분소유가 확대되더라도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감독기관 책임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은 불끄기 바쁜 상황"이라며 위기가 진정된 이후의 과제로 넘겼다.

전위원장은 이날 오바마 차기정부의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티모시 가이트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 윌리엄 로데스 씨티은행장 등 월가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전날 런던에 이어 이날 뉴욕 맨해튼의 플라자 호텔에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 삼성증권 공동주최로 열린 IR에는 100여곳의 월가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증권거래소 이사장도 한국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며 투자기회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