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與에 위임키로… 당정 결론 못내려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과 관련,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에 포괄적 권한을 위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20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차 대변인은 다만 "앞으로 종부세 논의와 관련해 과세기준, 세율, (1가구1주택) 보유기간 등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여야간, 당정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선 과세기준 및 세율, 1주택자 장기보유 기준 등 종부세 핵심 쟁점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차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세부안을 축조심의하기 보단 (헌재 결정 이전에 제출된) 정부안이 있으므로 당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당내, 여야, 당정간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박 대표 등에 요청했다고 차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단 2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잠정 정리한 개편안을 두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당 지도부의 개편안은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율의 경우 현행(과표구간별 1~3%) 기준과 정부의 인하안(0.5~1%)을 절충해 적절한 수준에서 인하폭을 결정하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준은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의 잠정 개편안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조율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정부안과 민주당 등 야당의 종부세법 개정 입장 등을 조율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간 종부세 문제는 논의를 거의 마쳤다. 종부세에 대해선 이제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며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고위당정회의에서 "종부세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지 않겠다"며 야당측과의 원만한 협상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 대변인은 종부세 환급과 관련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종부세를 되돌려 주는 문제는 정부 재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