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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수활동비 예산 대폭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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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수활동비 예산 대폭 삭감해야"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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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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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 판공비, 특수목적 사업비 등 영수증 없이 사용되는 '묻지마 예산'으로, 기관장들의 쌈짓돈이나 정권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20개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114억원 증가한 8625억원으로 편성됐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경상경비 10% 절감을 선언하고도 특수활동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가장 많은 94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년대비 8%(2억원)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삭감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심사해 삭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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