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단계적 재검토 필요"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1일 포항 한동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대학 본고사는 대학별 평가방법 개발로, 고교등급제는 개인 및 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대학별고사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본고사의 의미를 재해석해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대학별 평가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들이 공동출제하거나 대학 연합 학업능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형유형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면 고교를 특성화하고 고교 교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 교수는 현재의 학생 모집기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방법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시 2-1, 2-2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합쳐 수시, 정시로 간소화하고 수능 성적을 조기에 발표해 대학 학사일정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능을 이원화하거나 응시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규제와 관련한 주제발표를 맡은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사학법 수술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적 운영을 막고 사학에 과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통제 중심의 법"이라며 "규제가 아닌 지원 위주의 사립대학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방형 이사제 역시 사학의 설립,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하거나 학교법인이 선임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