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예산안' 접점찾기 가능할까

18대 첫 정기국회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폐회일(다음달 9일)까지 불과 보름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가장 시급한 건 내년 예산안 처리다. 내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법정 시한을 넘기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예산안 원안 통과와 대폭 수정으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탓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예산안만큼이나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이 때문에 법정 시한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고 회기내 종부세 개정안 통과도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여야 지도부의 다양한 물밑접촉을 통해 '접접찾기'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있어 주목된다.

◇예산안, 與 '원안처리'vs野 '대폭수정'=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283조8000억원)의 원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선 감세와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단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원안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2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 재정 편성이 나라살림을 되레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구체적으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6조원 가량의 추가 세입 확보와 7조3000억원의 세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송영길·김진표 최고위원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년 예산은 특단의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예산이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서민층 지원금으로 1조 4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감세,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의 정책을 표는 것"이라며 "이런 정부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與 '대폭개편'vs野'소폭개정' = 종부세 개편 방향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은 첨예히 갈린다. 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을 현행(6억원)대로 유지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적용, 9억원의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율은 현재의 세율(과표구간별 1~3%)과 정부안(0.5~1%)을 절충하자는 쪽이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의 기준으론 일단 '5~10년'을 생각하고 있다. 5년 이상부터 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과세기준과 세율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다. 1주택 장기보유의 기준도 '10년 이상 보유,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당이 과세기준, 세율, 1주택자 장기보유 기준 등 핵심 쟁점 전반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박희태-정세균 회동, 여야 물밑접촉 시동= 이처럼 여야간 이견이 팽팽하지만 긍정적 전망도 없지 않다. 여야 지도부간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간 물밑접촉 움직임도 실제 감지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저녁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국회 운영과 각종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 대표에게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고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양당은 이번 주중 원내대표 회담을 필두로 정책위의장간, 원내대표단간 회동을 통해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