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여파, 공기업 개혁 '좌초 위기'

-신보-기보 통합안 연내 결정 사실상 무산
-주공-토공 통합·산은 민영화, 법 통과만 바라볼 뿐
-금융시장 악화로 매각 작업도 잠정 중단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개혁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결정은 올해를 넘길 전망이고 시장악화로 매각 작업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보·기보 통합을 연말에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기로 내년으로 미룰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으로 통합 관련 공개토론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신보·기보의 방향을 검토하려 했는데 어려운 금융상황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방향이 결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와 기보 통합안은 당초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요구로 연말로 결정시기가 미뤄졌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이 올해를 넘길 경우 신보·기보 통합안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이 결정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구성돼 2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특별한 진정사항도 없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통추위에서 할 일은 사실상 없다"며 "다음 통추위 회의도 법이 통과된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은 민영화 방안'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일 뿐만 아니라 여당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전면 수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 민영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강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어떻게 될 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이 악화되면서 지분 매각을 포함한 민영화 작업도 더뎌졌다. 정부는 당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올해안으로 1개이상 기업을 민영화시킬 계획이었다. 실제로 농지개량이나 한국토지신탁 등은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헐값 매각'이 우려되면서 매각 작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매각 원칙에는 '투명', '신속'도 있지만 '제값받기'도 있다"며 "매각을 서두를 경우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기업을 인수할 주체가 없는 경우 당분간 공기업 민영화는 어려운 셈이다.

한편 정부는 3차례에 걸쳐 108개 공공기관을 선진화하기로 발표했다.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기업 14개 기업을 포함해 38개 기업은 민영화하기로 했고 주공-토공 등 38개 기업은 17개로 통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