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전국 재건축조합장, '합리적 규제완화' 청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전국 재건축조합장, '합리적 규제완화' 청원

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11.28 11:23
  • 글자크기조절
주거환경연합은 전국 재건축 재개발조합장(추진위원장 포함) 161명의 서명을 받아 11·3 대책의 합리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와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건환경연합 관계자는 "11.3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고 각 부처나 해당 업무에 따라 법률 개정 방향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아 청원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들은 △용적률의 실질적 완화가 반영되도록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층수 완화 및 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전면 폐지 △공동주택 벽면율 확보기준 폐지 △각 동별 조합설립 동의요건 과반수로 개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시점의 시정 △유명무실한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 용적률 완화'를 활성화할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거환경연합은 "국회 법률 개정 준비에 따른 시일이 촉박해 우선 재건축재개발 대표자가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조합원들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청원서 서명을 받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엔비디아 뛰는데 삼전·SK하이는 왜…AI '묶인' 이 종목 웃는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