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최대과제는 경기 경착륙 방어"

한 때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최대 골칫거리였던 중국이 경기경착륙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글로벌 침체에 따라 중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정권의 핵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성장 유지'를 내년도 중국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최근 금리를 11년래 최대폭인 1.08%포인트 인하하고 4조위안 규모의 내수부양책을 도입하는 등 이례적 경제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것도 "더 이상은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이 중국 고위 지도부 전반에 퍼져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지난 29일 '공산당 정치국 제9차 집체학습'에서 "글로벌 침체와 맞물려 중국의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선진국에 비해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투자와 무역에서 보호주의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중국의 전통적 경쟁우위 산업의 약화도 진행되고 있다"라며 "중국은 경제 발전 방식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심각한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위기감이 반영돼 당국은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8일 후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을 통해 안정적이고도 빠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경제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회의에서 "중국은 유연하고도 신중한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유연한 화폐정책, 감세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의 투자를 확대해 내수를 부양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이번 회의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열려 향후 중앙경제회의에서 전통적 우위 산업 약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 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한번씩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3중전회와 함께 중국 경제의 향후 노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이번 회동에서는 기존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의한 내수부양안에 더해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와 보조금 확대를 통한 내수부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사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넘어선 추가적 부양책이 어느정도 규모로 실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 지난 9일 당국이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은 '건설'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당국은 감세와 유가인하 등 새로운 방안을 도입해 기존 부양안을 수정해 가고 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후 주석을 비롯, 중국 최고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며 다음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