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자감세 예산안 고집하면 협력못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일 2009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예산안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협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 등에 대한 원칙을 바꿔야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상이나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의 총체적인 국가위기"이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면서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으로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에 따른 세수감소 △중소기업 도산, 실업률 증가, 빈곤층 양산에 대한 대책 부재 △국가채무 사상최대 증가 △지방재정 5조6000억원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2000억원 규모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원예산 7000억원 증액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1조5000억원 규모 확대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5000억원 규모 확대 △부가가치세 30% 인하 △부자감세법안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북강경정책의 전환도 절실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즉각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으로서 여당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에서 여야간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협상이 잘 진행돼야 한다"며 기재위에서 감세법안 등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연말에 가까스로 예산안이 처리됐던 사례들을 제시하며 "지난달 7일에야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그것을 빨리 처리해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대표들간 청와대 회동에 불참하는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각당 대표를 청와대에 부르는 것이 의제를 가진 회담도 아니고 그냥 협조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들러리를 서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편 정 대표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최인기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에 민주당이 불참하는데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계수소위에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수정에 준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 계수소위에 와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며 "원칙에 대한 표명과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소위 참여 조건을 달았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자감세는 꼭 하고 부가세 인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를 가져와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