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계수조정 첫날부터 '반쪽' 진행

- 오전 한때 민주당 보이콧…한나라당 강행개최
-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 처리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두고 1일에야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열렸지만 일정 조정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소득 없이 끝났다.


민주당은 재수정 예산안 제출 등을 요구하며 오전 회의에 불참했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이 오후 회의에 참석, 심사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이루면서 가까스로 계수조정소위 전면 파행은 면했다.

일단 일정에 대한 합의는 성사됐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본격화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합의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갖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심사 원칙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강행 개최했고 선진과창조의모임 류근찬 의원이 회의 도중 "제1야당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구하면서 한나라당 단독 회의가 예고됐다.

그러나 오후 이어진 회의에 민주당 오제세, 우제창, 조영택 의원이 예고 없이 참석하면서 여야 간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됐다.

오 의원이 "야당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하자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회의를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맞서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동안 고성이 오가는 논쟁이 계속되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간사단 협의 하에 일정을 재조정하자"고 중재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이한구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은 "이미 합의된 일정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해 보라"며 "예산안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 권한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보이콧은) 경제위기에는 아랑곳없이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소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오는 9일까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안에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마무리 짓고 다음주 초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계수조정소위 강행 개최에 대해 정국 파행을 경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7일에야 뒤늦게 제출한 뒷북 예산안을 가지고 오는 9일까지 심사하라는 것은 졸속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맞섰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정국의 파행을 감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민생예산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