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국회···예산안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2009년도 예산안 국회 의결이 결국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2일)을 넘기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임기 개시 이후 82일 후에나 지각 개원을 한 국회가 이를 지킬지는 미지수다. 민주당도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9일까지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실물경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을 9일까지 처리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정부가 선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에 3일까지 예산 부수 법안들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 부수 법안이 많다"며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선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의 20일은 연초의 2달 만큼 중요한 시간"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12월 30일쯤 예산안을 처리하면 연초로 넘어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선집행 계획이 3월로 미뤄져 효과는 7,8월에 나타난다"면서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야당과 최대한 대화하고 있다"며 "오늘 야당과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평상시 같으면 조금 여유를 갖고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하며 확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며 "이럴 때 정부가 돈을 푸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당이 함께 제출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감세법안에 대해 기재위에서 의견이 접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야당과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권 원내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대기업과 은행은 곳간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정부마저 곳간 문을 잠그고 흑자예산을 고집하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전년도보다 34.5%나 증액했고 야당이 요구하면 추가편성도 하겠다는데,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일자리 대책이 없는 무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참으로 대책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