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예산안 조속히 통과돼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재수정 예산안 제출 불가능"
-"실업, 서민, 저소득층 추가 지원, 계수소위에서 검토 가능"

정부가 민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9년 예산 확정이 지연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2009년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내년도 '상저하고'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중인데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면 재정지출 효과도 떨어진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예산공고, 집행계획 수립,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이 늦게 처리되면 집행준비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확정돼야 최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실장은 "일부사업의 경우 길게는 6개월 이상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며 "예산집행의 60%가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는데 예산안 확정이 늦춰지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재수정 예산안 제출 관련해 "예산안 확정이 시급한 시기에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다만 이 실장은 "실직자,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규모는 수정예산안에서 1조3000억원을 늘렸지만 필요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만 뒤쳐질 우려가 있다"며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