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對野 공세… 예산안 처리 '명분쌓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집권여당 절박감 반영
- 강행 처리 비판 무마 포석
- 예산안 처리 실패 땐 지도부 타격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연일 대야(對野)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말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를 못 박으며 불을 지핀 뒤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민주당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오는 3일까지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것을 '특별' 당부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면서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안에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마무리 짓고 다음주 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 대표가 나서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싶어도 국회가 예산과 법률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라디오 연설문을 발표하는 등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여론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방안도 활용하고 있다.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실상 넘겼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절박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민주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단순 경고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안 재수정, 부자 감세안 철폐 등을 외치며 예산안 처리를 늦추는 데 대해 잇달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것도 강행 처리에 나섰을 경우 나올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 극복 측면을 부각시켜 서민층의 지지를 모으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문제는 이만큼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하며 속도를 냈는데도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실패할 경우 당 지도부의 지도력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박 대표와 홍 원내대표가 연일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계수조정위가 파행 운영되고 여야가 심사 지연의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