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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정책성공 핵심조건"-삼성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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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정책성공 핵심조건"-삼성硏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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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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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소통 여부가 정책성공의 핵심조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정부정책 성공의 충분조건:소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정책집행의 지연과 사회적 갈등 등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정책 자체가 무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책성공의 핵심조건은 크게 '정책디자인'과 '소통'으로 구분된다. 정책디자인은 국민 등에게 보여지는 좋은 정책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책성공의 필요조건이다.

연구소는 "소통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추진력과 수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정책 성공의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정책 성공 조건으로는 △정책디자인력 제고 △소통 방법의 전략적 설정과 실행 △정책 담당자의 소통 능력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연구소는 쓰레기 종량제, 주택200만호 건설, 인천국제공항 건설, CDMA 개발, 방폐장 건립(경주 이전), 천성산터널 공사, 빅딜 등 7개 주요정책을 소통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방폐장 건립, 천성산터널 공사, 빅딜 등은 소통이 미흡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방폐장 건립은 지역주민과 소통이 미흡해 10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천성산터널 공사는 대법원으 판결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또 빅딜은 시행이 지연되거나 실행과정에서 참여기업간 갈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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