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先상임위 절충, 後지도부 조율"

-야당에 선(先)상임위 절충, 후(後)지도부 조율 방안 제시
-종부세, 기재위서 의견 좁혀져
-부가가치세 인하, 여야 공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대치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을 향해 선(先)상임위 절충, 후(後)지도부 조율 방안을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어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해당 상임위에서 절충하고 그러고도 남는 쟁점이 있으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조율하는 프로세스를 밟자"며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에 적어도 '낭비 예산'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소위과정에서도 공공기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속속 잡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말 시급한 것은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라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늘려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보증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하루속히 처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금융과 같은 대규모 대출의 경우 국책은행이 자본을 확충해야한다"며 "민주당은 내용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신용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은행들이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며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금융 상태를 회전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30% 인하와 관련해선, "민주당 지도부는 일률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위에선 일괄적으로 30%를 인하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데 여야 공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별로 차등 접근해야 한다는 데 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이 카드 사용으로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덜어주자는 요청에 대해서도 야당과 생각을 같이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와 관련,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각자 세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생긴 세금 증가분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조세부담률을 20%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 "높은 구간의 세율 인하를 늦추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도 의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