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주, 쌀 직불금 '마녀사냥식 공개' 중단하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민주당이 본인 또는 가족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자 이에 포함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직불금 특위 한나라당 위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명단 유출은 3당 원내대표 합의 위반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염치없는 직불금 '명단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명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정당한 수령자들까지 불법 수령자인양 호도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는 물론 민·형사상으로도 엄한 책임을 추궁당해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또 "실제로 민주당이 실명을 공개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부모님 등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동 구입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마녀사냥식 명단 공개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3일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이철우, 이한성, 주성영 의원은 민주당이 즉각 사과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올해 87세인 부모님께서 여섯 마지기 남짓한 논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고 계시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주성영 의원은 "부친이 소규모 영농을 하는 자작농으로서 직접 영농을 해 식량 정도로만 사용해 수매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한성 의원도 "모친이 13년째 농사를 지어 왔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직불금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이날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의원들이 몰염치한 '명단 놀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직불금 정책 실패의 장본인들이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몰염치한 명단 놀이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즉각 중단하라"며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