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조기집행 준비 본격화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 개최
-12월중 예산배정 추진
-금융위기·일자리 관련 사업 상반기 70% 집행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조기집행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회계연도 개시하기 전인 12월중 예산배정을 추진하고 금융위기 극복·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상반기에 최대 70%까지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4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통과 즉시 집행절차를 착수하기 위한 각 부처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키로 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상반기에 최대 70%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는 조기집행 추진에 대비해 사업별 사전계획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국회통과 지연으로 사업준비 기간 부족, 집행과정에서의 절차 이행 등 조기집행 추진에 다소 애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산통과 지연을 대비해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예산 및 자금배정계획은 국회의결 이후 가장 빠른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인 이달중 예산배정을 추진키로 했다.

집행과정상 번잡한 절차도 개선된다.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을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등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이전이라도 국비를 나눠주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집행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협의기간 및 계약 소요기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지고 수시배정 대상을 가능한 축소하고 상반기에 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예산 집행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국채를 조기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을 통해 사업 착수시기를 올해내로 앞당기는 한편 집행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40개 부처청 실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