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감세안' 여야 막판 협상 분수령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타협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창조와선진의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비공개 회동을 갖고 돌파구 모색을 위한 장기 레이스에 들어갔다.

회담에 앞서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야는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 방침은 보류하고 소득세도 최상위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저소득층만 인하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또 부가가치세 인하 문제에서도 일정 수준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에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하면서 해법이 보이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세율을 일괄적으로 낮추진 못하더라도 세율 인하 품목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견을 좁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종부세율이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금명 내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과표기준은 6억 원으로 현행대로 하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해주는 정부안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감세법안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면 야당의 예산안 재수정 요구도 일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러나 "오늘 합의된다고 해도 9일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최소한 열흘 정도는 걸린다"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강행하려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저지에 나서며 한때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