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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고소득자 81명, 쌀직불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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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고소득자 81명, 쌀직불금 수령"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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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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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공기업 임직원 154명도 본인이 직접 수령"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4일 "본인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 중 월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81명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들 81명은 불법수령 의혹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본인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관외경작자이면서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연봉 공기업 임직원도 154명이나 된다"며 "이들 역시 불법수령자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제출한 28만3047명의 쌀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관외경작자 53만458명의 명단을 대조 분석, 이같은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에 거주하며 월 22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회사원 김모씨와 모 연구원에 근무하며 월소득 936만원을 얻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 방모씨 등이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로 분명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비농업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농지원부 작성, 자가영농 위장, 투기목적 보유 등에 대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쌀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자 중 불법 개연성이 매우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실사와 개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범법 정도에 따른 실명공개, 검찰고발, 세무조사 등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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