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수소위 복귀…"심사투쟁할 것"

민주당은 5일 그동안 파행 운영되던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복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작업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계수소위 참여 방침을 결정하고, 향후 소위에서 '심사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당 의총 결과를 전하며 "엉터리 부실예산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계수소위에 들어가 강력한 심사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민주당이 실력저지한다면 맞서보자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꼼꼼하게, 집요하게, 강도높게 심사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과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편중 예산, 내년도 실물경제 악화 전망, 실업대란 우려 등에 대해 세출부문에서 예산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며 "이를 꼼꼼하게 따져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여야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세율 부분과 관련, 조정 가능한 '마지노선'이 0.75%~2%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종부세는 1%~3%의 과세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반토막 내 0.5%~1%로 세율을 조정하자고 한다"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양보할 수 없고 현행대로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총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리한 것은 민주당의 종부세 세율에 대한 마지노선은 0.75%~2%"라며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민주당 요구를) 거부하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감세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바로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의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과세기준 6억원, 1가구1주택자 3억원 기초공제, 세율 0.5%∼1.5%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1가구1주택자의 3억원 공제시 세율을 현행(1%~3%) 유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려면 공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협상을 재개, 쟁점이 되는 부가세 인하안 등에 대해 의견절충을 시도하고 있다.